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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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하나법률 1 중부종합 1 시민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규석 2 이영주 1 신재송 1 이영직 1 최은식 1 고형규 1 기영조 1 정진성 1 서규영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9. 23.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
  [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72]
  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957, 2022.03.0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두54862 판결
  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]〈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,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667]
 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18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45, 2018. 4. 17., 각하
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57, 2018. 3. 20., 각하
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 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제40조등위헌확인
 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68, 2017.03.07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 (부작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2015년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, 2015.04.13, 기각
  의원면직,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(의원면직, 무효확인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,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, 2015.04.13, 기각
  의원면직,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(의원면직, 무효확인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,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04년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23, 2004.08.23, 기각
  승진임용 후 소급하여 취소(승진취소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승진취소 소청_기타 승진임용후소급하여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03년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5, 2003.08.21, 기각
 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(명예퇴직 철회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누3333 판결
  [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19]
 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

1994년

16. 광주지법 1994. 7. 22. 선고 93가합9479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4(2),202]
   손해배상
   국가공무원법 민법